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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의 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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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음 | 박영사
출간일 : 2015년 05월 30일 | ISBN : 9791130327433
페이지수 : 636쪽 | 판형 : 신국판(148*225)
도서분야 : 사회학
>
법학
>
형법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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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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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형법을 통하여 특정 도덕이나 사상을 강요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억압하는 것, 범죄 예방과 범죄인에 대한 응보라는 이유로 형벌을 앞세우거나 극단의 형벌을 동원하는 것에 반대한다. 형법이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 훤훤효효(喧喧囂囂)를 막는 도구로 작동한다면 민주주의는 고사한다. 형벌만능주의, 중형·엄벌주의는 시민사회의 자율적 통제능력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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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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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 및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를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시민단체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기관으로는 국가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위원, 법무부 감찰위원, 경찰청 경찰 혁신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庵) 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고,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역서로 『인권의 좌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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