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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과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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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익 지음 | 박영사
출간일 : 2020년 12월 30일 | ISBN : 9791130337845
페이지수 : 251쪽 | 판형 : 신국판(148*225)

정가: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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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 , 헌법 , 서울법대법학총서 , 전종익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박사). Cornell Law School 졸업(LL.M).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미국 뉴욕주 변호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중국근대헌법과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Ⅰ. 서
Ⅱ. 중국 근대 입헌주의의 시작
1. 청 말기의 헌법문서
2. 신해혁명과 중화민국 약법
Ⅲ. 천연자원 규정의 도입
1. 군벌의 통치와 각성(各省)헌법의 제정
2. 국공(國共)합작과 천연자원 국유화 규정
Ⅳ. 국공합작 붕괴 이후 천연자원 규정의 형성
Ⅴ. 결

제2장 독립운동시기 천연자원과 주요산업 국유화 원칙의 도입
Ⅰ. 서
Ⅱ. 사회주의 사상과 국유화 정책의 도입
1. 조선시대 지하자원 및 산림·수면의 법적 지위
2.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과 단체의 결성
3. 의열단의 국유화 강령
Ⅲ. 정당의 출현과 국유화 정책의 형성
1. 독립운동단체 통일운동과 한국독립당
2. 조선민족혁명당과 국유화 강령
Ⅳ. 좌우합작 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1. 좌우합작운동의 전개
2.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과 좌우합작 정부의 성립
Ⅴ. 결

제3장 1948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의 형성
Ⅰ. 서
Ⅱ. 해방 후 정치세력들의 경제정책 구상
1. 해방 후 남한의 경제 상황
2. 한국독립당과 한국민주당의 경제정책
3. 조선인민당·조선신민당과 국민당의 경제정책
4. 조선공산당과 남조선노동당의 경제정책
5. 경제정책의 구체화와 천연자원의 국유화
Ⅲ. 1948년 헌법 제85조 및 제87조의 성립
1. 행정연구위원회의 헌법초안
2. 남조선대표대한국민민주의원의 헌법안
3. 민주주의민족전선의 헌법안
4.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헌법안
5. 국회의 1948년 헌법제정
Ⅳ. 결

제4장 1954년 헌법 천연자원 및 주요산업 국유화 규정 개정의 의미
Ⅰ. 서
Ⅱ. 전후 미국의 대한 정책과 헌법개정
1. 전후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의 대한 정책
2. 미국 민간자본 투자와 헌법개정 요구
Ⅲ. 1월 개정안의 제출과 철회
1. 1월 개정안의 내용과 제안이유
2.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의
3. 국회본회의 심의
4. 헌법개정안의 철회
Ⅳ. 11월 헌법개정과 경제규정
1. 1월 개정안의 평가와 미국의 대응
2. 11월 헌법 개정안의 제출과 통과
Ⅴ. 결

제5장 헌법 제120조 제1항 천연자원 규정의 해석
Ⅰ. 서
Ⅱ. 로마법상 만인공리물의 법리와 발전
1. 로마법상 물건의 분류와 만인공리물
2. 만인공리물 법리의 발전
Ⅲ.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상 천연자원 규정
1. 공동체의 자원배분과 국가
2. 천연자원의 국가귀속과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의미
3. 천연자원의 종류와 헌법 제120조 제1항의 적용
Ⅳ.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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