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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성性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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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지음 | 박영사
출간일 : 2018년 09월 10일 | ISBN : 9791130332611
페이지수 : 281쪽 | 판형 : 신국판(148*225)
도서분야 : 사회학
>
법학
>
법학일반
정가: 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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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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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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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법학과 및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를 졸업하고,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 교수를 거쳐 2001년 12월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고, 2017년 5월 이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 중이다.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 '정암(定庵) 형사법학술상’,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상’을 받았고, 저서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형사법의 성편향』,『절제의 형법학』등, 역서로 『인권의 좌표』,『차이의 정치와 정의』(공역)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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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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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제1장 성폭력범죄의 주요 쟁점 ―남성중심적 판례 비판 및 대안적 해석론ㆍ입법론―
제 1. 들어가는 말
제 2. 강간죄 객체의 개정과 판례 변경
Ⅰ. '부녀’에서 '사람’으로의 개정
Ⅱ. 2013년 아내강간 부정설의 폐기
1. 전사(前史)
2. 2000-2003년 저자의 입론
3. 하급심 판결의 변화
4. 2012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과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
6. 남은 문제: 가정폭력처벌법과의 관계
제 3.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의 정도―'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 비판
Ⅰ. 미국 형법상 강간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1. '극도의 저항’ 요건의 폐기
2. '폭력’ 또는 '폭력행사의 위협’의 정도
Ⅱ. 1997년 제33차 독일 형법개정과 강간죄 구성요건의 확대
Ⅲ. 한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요건인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 비판
1. 1990년대 이후 주요판례
2. 비판
3. 변화의 시작―'종합판단설’의 수정
4. 입법론과 해석론 제안
제 4.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
제 5. 미성년자·심신미약자에 대한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죄
Ⅰ. 위력
1. 정의
2. 위력간음죄의 성인대상 확장ㆍ
Ⅱ. 위계―판례의 축소해석 비판
제 6.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Ⅰ. 현행법의 태도
Ⅱ. 문제상황
Ⅲ. 개정론
제 7. 맺음말
[보론 1] '지속적 성희롱’의 경범죄화
[보론 2] 아내강간의 죄책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2장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지와 보호
제 1. 들어가는 말
제 2.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중심적 편견 비판
Ⅰ. “강간신화”
Ⅱ. 비판
제 3. 형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제2차 피해자화”
제 4. 현행 형사절차상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조치
Ⅰ. 성폭력특별법의 피해자 보호조치
Ⅱ. 검찰청 지침
제 5. 강간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Ⅰ. 미국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유형
1. 미시간주 유형―법관의 재량을 배제하는 엄격한 증거사용 금지
2. 뉴저지주 유형―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른 증거사용 허용
3. 연방증거규칙―절충형
4. 캘리포니아주 유형―'동의’/'신빙성’의 이분법에 따른 판단
Ⅱ. '강간피해자보호법’과 형사피고인의 권리의 충돌 문제
1. 형사피고인의 증인대면권과 반대신문권
2.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3. '강간피해자보호법’ 관련 주법원의 판결
Ⅲ. 소결
제 6. 맺음말
[보론 3] 성폭력범죄 수사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자료 1] 강간피해자의 성적 이력의 증거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례
제3장 매맞는 아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
제 1. 들어가는 말
제 2.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의 아내구타의 역사와 현황
제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의의와 한계
Ⅰ. 의의와 구조
Ⅱ. 한계와 대안
제 4. 맺음말
[자료 2] UN 인권이사회 제정 가정폭력에 관한 모범입법안
제4장 매맞는 여성의 대(對)남성 반격행위에 대한 남성중심적 평가
제 1. 들어가는 말
제 2. '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정당방위의 제한 이론 비판
Ⅰ. 문제상황
Ⅱ.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의 남성편향
1. “상당한 이유”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이론 비판―일방적으로 자제해야 할 여성의 정당방위권?
제 3. '비대결상황’에서 매맞는 여성의 반격행위에 대한 평가
Ⅰ. 문제상황
Ⅱ.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과 영미권 정당방위 이론의 변화
1. '매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함의
2. 영미권 정당방위 법리의 변화
Ⅲ. 한국 형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1. 긴급피난 적용의 타당성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허용한 '예방적 정당방위’
제 4. 맺음말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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