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법에 그런 게 있었어요?
법적 분쟁에 엮이지 않는 법
|
 |
|
|
 트랙백 : http://hongik.isbnshop.com/track.php?bid=7008A&uid=(회원ID)
[트랙백?]
|
|
|
|
강병철 지음 | 모아북스
출간일 : 2021년 06월 04일 | ISBN : 9791158491475
페이지수 : 396쪽 | 판형 : 규격외 변형
도서분야 : 사회학
>
법학
>
생활법률
정가: 15,000원
|
|
 |
 |
 Tags
|
|
 도서 태그를 달아주세요. 입력하신 태그는 1일 후 반영되며 태그당 50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
|
|
이 책은
|
|
|
모르면 한순간에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잡다단한 생활 그 어느 곳도 법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다. 따라서 때때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등의 일 또한 생기기 마련이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므로 실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불법에 감염되어 "뭐라고요? 내가 피의자라고요?"라고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이는 상황,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
|
저자소개
|
|
|
전남 순천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저자는 1998년 검찰사무직 7급으로 임용되어 순천지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6년 검찰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지청에서 약식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사건을 접했다. 오랜 수사관 생활과 검사직무대리로서 근무하는 도중 피의자가 “어, 이런 경우도 죄가 되나요?”라거나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법적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다.
|
|
|
목차
|
|
들어가며
1장 형법범
01 이게 재물손괴라고요?
02 간과하기 쉬운 주거침입
03 개를 이용하여 개를 다치게 하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04 무임승차에서 강도로 돌변한 사건
05 사이버공간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06 무전취식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07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면 안돼요
08 절도와 재물손괴의 차이
09 길에 떨어진 거, 노터치!
10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1 자기의 물건에 대해서도 죄가 되는 권리행사방해
12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범죄, 공문서부정행사
13 강도상해로의 발전과정
14 불법영득의사 인정
15 이상한 협박죄 성립
16 재물손괴, 과실로 인한 손괴, 손괴미수 등의 처벌 여부
17 폭행의 개념과 가정폭력의 대처 방법
18 흔히 발생하는 주폭
19 남의 땅에 심은 나무와 채소의 절도 성립 여부
20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
21 손버릇이 나쁜 녀석은 본때를 보여줘야죠
22 공동 소유의 물건은 타인 소유로 취급
23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
24 폐지 줍는 노인
25 죄명도 생소한 일반교통방해
26 취객이 흔히 저지르는 사건
27 폭행과 상해의 구별과 판단 기준, 실익
28 재산을 넘어 영혼을 터는 범죄, 사기
29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죄가 되지 않는 걸까요?
30 사기도 절도도 아닌 컴퓨터 등 사용사기
31 남을 배신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죠
32 하루 더 놀다가라, 근데 이게 감금이라고요?
33 행위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2장 특별법범
01 무심코 가린 차 등록번호판
02 갈수록 규율이 강화되는 위험한 물건인 차
03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에는 이런 것도 있지요
04 함부로 파헤친 임야
05 돈도 법 테두리 내에서 벌어야죠
06 또 하나의 흔한 음주사고
07 의무보험 미가입 차를 운행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08 의무보험을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09 함부로 '튜닝’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10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주·정차
11 각종 차 사고를 규율하는 법
12 맹구의 순정과 파탄
13 대포차량의 문제점
14 차 번호판을 떼어내는 순간 자동차관리법 위반
15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인 사례
3장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범
0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
02 호흡 측정과 혈액 검사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03 음주운전의 불이익
04 숙취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적발 사례
05 사실상 모든 운행수단이 음주운전 제재 대상
06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
07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음주운전
08 음주운전을 망각하고 큰소리치는 사람
09 사방에서 주시하는 차와 차주
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범
01 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알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02 회전교차로에서의 진행방법
03 무심코 진입하여 사고를 야기하면 중과실로 처벌받는 곳
04 교차로 점멸 신호등과 황색 신호의 의미 및 주의 의무
05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중과실 유무
06 주의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어린이보호구역
07 의외의 중과실
08 교통사고에서의 도덕적 해이 현상
09 유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10 자전거도 치상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11 비보호 좌회전 시 주의사항
5장 일반 원칙과 윈윈하기
01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경우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
02 형사조정제도와 합의
03 사후 수습 방안으로서의 합의와 그 방법
04 경찰이 범인을 잘 잡는 이유
05 서로 윈윈하기
맺음말
|
|
|
고객서평
|
|
|
등록된 고객서평이 없습니다.
|
|
 |
ㆍISBNshop의 고객서평은 고객님의 블로그에 쓰신 서평으로 만들어집니다.
ㆍ고객님의 서평은 개인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ISBNshop에서 제공하는 트랙백 주소를
ㆍ이용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ㆍ서평을 트랙백으로 연결해주시면,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
|
 |
 |
 |
|
 |
주문하신 도서가 품절,절판이거나 용역업체의 사정으로
배송이 불가할 경우 고객님께 즉시 유선상으로 알려드리며
이미 결제된 금액 및 신용카드 승인은 결제 완료일로 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승인취소 해드립니다.
또한, 현금결제의 경우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에스크로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
 |
ISBNshop은 구매금액 25,000원 이상일 경우 배송료가 무료이며, 미만일 경우 2,000원의 배송료를 받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별도의 배송료가 부가됩니다.
|
|
|
 |
|
|
 |
 |
|
|
1. 주문하신 도서를 실제 받으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 요청하실 경우
2. 받아보신 도서의 내용이 표시,광고 상의 내용 또는
1. 주문하실때 내용과 다르거나 배송된 상품 자체에 하자가
1. 있을경우
1.: 실제 받으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
1.: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날고부터 30일 이내
|
|
 |
|
|
1. 고객님의 부주위로 인해 도서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개별 포장된 상품을 개봉한 경우 (음반,만화책 등)
3. 단시간 내에 완독이 가능한 도서 및 영상 화보집
|
|
|
|
|
|
 |
, 쿠폰 등) 을 모두 적용시켰을 때의 최대 할인가격입니다.
